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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보기 인사   부음  
편집  2024.11.02 [09:13]
황인석의 공자가라사대, '정치는 도(道)다
 
편집부

정치란 국가(國家)의 주권자(主權者)가 국가권력(國家權力)을 행사(行使)하여 그 영토(領土)와 국민(國民)을 다스리는 일.

 

  © 편집부

 

사전적의미로서의 정치에는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다스리는 행위지만 그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권력행사의 요건에는 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군사무력을 앞세운 군부정치나 독재적 권력을 앞세운 공산국가, 민주주의의를 모방한 선동정치, 패거리 정치 등 각양각색의 설익은 정치가 등장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세계각국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현실도 정치가 저급한 수준으로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망받고 존경 받아야 할 정치인, 법조인, 교수, 의사 집단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에 매몰되어 약자인 국민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에따라 국민이 정치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상류층에 대한 반감, 갈등에 대한 표출이 사회는 더 이상 화합하려 않으려 한다.

 

공자 가라사대 '정치는 도道'라고 했다. 

일찍이 공자가 정치를 덕치德治 , 즉 예치治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새겨볼 때다.

법치는 법을 잘 지키거나 피하면 형벌을 피할 수 있지만 예치는 예의범절을 어기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예치가 법치보다 정치에서 필요한 이유를 공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할 도리가 있다.  법은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없다.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다.  법을  강조하다 보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를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률에 죄명이 없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할 줄  무르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대로 공익을 위해 정의로운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저촉되어 범죄자가 된다면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가 무너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공자께서는 통치자가 국민을 잘 이끌려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고 말했다.

진실로 자신을 바르게 하면 정치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자신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 자로편

 

지금 우리정치의 현실을 지적한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에서 영부인, 여.야 대표, 국회의원을 비롯 법조인, 의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법이 아니라 도덕이 문제라고...

세상은 그대들이 만든 법대로가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도리로 살아가야 한다고...

 

 

 

  


기사입력: 2024/10/21 [12:33]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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