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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1.12 [05:58]
경실련,"문희상국회의장의 구본영탄원,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편집부

천안아산경실련은 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8명의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관 탄원은재판압력행위, 삼권분립의 훼손 및 헌법질서 유린 행위” 라며 " 국민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 편집부

 

탄원서

존경하는 대법관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하여 직무에 애쓰시는 대법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현재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위반(201911892)으로 상고심을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하여 탄원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국회의장 문희상께서 탄원서를 작성 서명한 글의 내용이며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천안지역 박완주 의원 등 총69(구본영 시장 나이68+국회의장)이 동참하였습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현재 대법원의 최종 심판(1114)을 남겨둔 시점에서 대법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피감기관인 대법관에 대한 압력행위이며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본 탄원서는 2019116일 천안지방법원의 1심과 마찬가지로 지난 726일 대전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검사와 변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던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둔 심판에 대한 탄원이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대법관에게 제출할 탄원서는 헌법에 보장된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억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원리를 심히 망각하는 행위이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입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법 제24(선서) 국회의원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장은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와 국회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46· 국회법 제24, 25, 29)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는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이나 법관 등에 대해 탄핵소추권과 국정 감사권이 있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대법관에 대한 탄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대한 국회의원 본인들 스스로가 제정한 입법을 훼손하고 사법권을 침해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헌법준수를 망각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문란 행위이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그 직무를 벗어난 월권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69명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스스로 망각하고 같은 집권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범죄피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대법관의 탄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기사입력: 2019/11/07 [10:04]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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