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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8.22 [09:02]
천안시, 시유지 농업시설 통보 없이 강제집행 '농민 반발'
"다년간 점유, 생계위한 농사를 지어왔다" 허탈.
 
편집부

 

천안시가 지난달 30일 목천읍 도장리 소재 시유지에 농사준비를 위해 멀칭한 비닐을 사전예고도 없이 걷어내고 농작물을 훼손시키는 강제집행을 벌여 경작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강제집행시 동원된 5명의 인원은 숲가꾸기에 종사하는 시 직영 근로자로 업무외적인 일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     © 편집부


경작자 이모씨(.59.쌍용동 거주)에 따르면 강제집행의 대상 토지는 천안시 소유 4백여평으로 시 소유 이전부터 다년생 작물이 식재된 상태였고 이중 일부인 1백여평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했으나 경계가 불분명한 인접 필지3백여평까지 농작물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시 소유 이전부터 농지임대로 경작돼 온 토지라며 강제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특히 이씨는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 통보나 계고장 등 행정절차 없이 경작자 본인도 모르게 불시에 집행돼 허탈하다 고 하소연 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점유지 일제 정비차원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비닐을 걷은 것이고 법을 무시한 경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토지는 20178월 천안시가 거점소독 방역시설을 위해 매입했으나 매입 전부터 다년생 농작물이 식재된 상태로 보상이나 협상없이 이전돼 경작자는 점유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농작물을 식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19/05/22 [10:45]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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