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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4.07.23 [02:05]
[청주]집에서 인터넷 증명민원 발급하세요
토지대장등본 등 8종, 사망자 인감대리발급 위법
 
김종연

  21세기 인터넷사용 인구 3천만명이 육박한 시대에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인터넷 발급민원 서비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비롯해 농지원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8종으로 오전7시부터 오후9시 까지 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방법은 전자정부홈페이지(www.goev.go.kr)에 접속⇒ 우측의󰡐민원신청󰡑메뉴선택⇒민원신청서식 입력 및 수수료 납부⇒󰡐민원신청결과󰡑메뉴선택 클릭 후 해당민원을 출력하면 된다.

  이에 앞서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원할 경우 출력 가능한 프린터 준비와 함께  사전󰡐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이어 최근 사망한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전에 미리 가족, 친인척 등이 대리로 발급받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인감업무가 전산화된 관계로 사망신고 이전 대리발급의 경우 사망신고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에 의해 전원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색출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위임사유를󰡐외출․출타․거동불편󰡑등 살아있는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외관과 형식을 갖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제출해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것은 위법으로 수사기관 고발은 물론 형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부여
 
기사입력: 2005/02/22 [13:36]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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